1.
사업자등록,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 절대 안됩니다.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사업자 주소지로 설정해서 사업자 등록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가 사업장 주소지면 타 업체나 고객에게 무시받지 않을까요?
→ 조금 눈치 빠른 고객들은 1인 사업인거 알아채고 무시하는 고객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간 거래를 하면, 집주소가 회사 주소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가긴 하죠. 그런데 사실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주소가 사업장 주소라고 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사업장 주소지 신고를 할 때 빌라 이름을 없애고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머신빌라 103동 3906호’로 하는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103동 3906호’로 신고하는거죠.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업자 주소지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 측에서 대표님의 이름으로 무료로 해당 공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권한을 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고, 부모님 명의로 세(전세/월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 때 사업자 주소지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대표님간 명의로 임대를 허가해 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대표님간 명의로 임대를 허가해 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임대인부모님간 명의로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부모님대표님간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부모님간 명의로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부모님대표님간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제 명의로 세(전세/월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 때 사업자 주소지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대표님간 명의로 임대를 허가해 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대표님간 명의로 임대를 허가해 주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면 됩니다.7.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 업종 코드를 알려주세요.
→ [2023년 최신] 해외직구대행업(525105), 전자상거래업(525101) 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에서 주업종/부업종을 설정해야 하는데, 뭘 주업종으로 설정하면 되나요?
→ 우선 후속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원칙은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것이며,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게 통상입니다.
9.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홈택스 편에 휴업(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불성실 가산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 세금)를 부담합니다. 정말 현금장사를 몰래 하시지 않는 이상,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하시는거라면 걸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를 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1.
저는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 인가요?
→ 통상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과세사업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면세 품목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식품, 농수축산물, 해산물, 그리고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처리되지 않은 식품은 원재료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1차 가공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탈곡, 정미, 정육 및 건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비가공 식품에는 곡물, 과일, 수육류, 그리고 유란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도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에는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용품, 도서 및 신문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교육, 예술 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 두 개간 차이를 잘 모르신다면, 우선 간이과세자를 선택합시다. 간이과세로 시작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거의 안 냅니다. 전략적으로 바로 기업간 거래를 진행하는 케이스라면 일반과세자로 설정하는 게 맞지만, 간이과세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게 절세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로 바뀌고 나서 간이과세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는 건 쉽죠. 그러니, 선택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시설 매입, 빌딩 매입 등 엄청난 규모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면 해당 년도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서, 기업간 거래가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첫 사업을 시작하는 주니어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시스템적인 절세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떡하죠?
→ 영업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따르세요. 일반적으로 등록 번호를 포함한 상황 설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등록 정보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출력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는 어떤 절차로 만들면 되나요?
16.
무료로 법인 설립을 도와준다고 하는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 아마 조건이 특정 기간동안 세무 기장을 맡기거나, 혹은 법무 업무를 단독으로 대행하는 조건일겁니다. 세무 기장을 맡아 주는 조건 자체가 합리적이면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맡길 세무사가 있고, 혹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세무사를 찾고 있는 입장이라면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정부 기관이 아닌 이상 이런 대행 서비스는 분명히 기브앤테이크가 존재합니다.
17.
매출이 슬슬 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느 시점에 전환하면 좋을까요?
→ 개인적으로, 월 순익 1,000만원 이상 나는 시점, 혹은 월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는 시점에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자산과 권리를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8.
돈을 많이 벌면(매출이 많이 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면,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소득세를 덜 내고 자금을 쌓기 위해서인데,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사업자에서 굳이 전환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사업이 커지고 있다면 무조건 무조건 필수라고 봅니다.
19.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
→ 법인사업자: 한 분기당 연 4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일반과세자: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1.1~12.31 분에 대해 다음 해 1.1~1.25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
→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통상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 및 납부 기한 : 2022년 3월 31일입니다.
u.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궁금합니다.
→ 1.1~12.31 소득 분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